본인 소유 차량인데 타인이 운행하면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올 경우 (대부업체, 사채업자 등에 대포차 차량 담보 잡힌 경우 포함), 어디서 누가 타는지 확인이 안 될 경우 등 상황일 때 대응 방법입니다.
- 차량 멸실 신청 > 차량 등록 말소 신청
- 차량 운행 정지 신청 > 차량 인도 청구 소송 혹은 명의 강제 이전 청구 소송
참고·주의사항
- 지인에게 빌려준 차량이나 사채업자 등에 담보로 잡혀서 사용되는 차량인 경우, 차량 도난 신고를 할 경우 허위사실 신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난 신고가 아니라 운행 정지 신청으로 진행 필요
- 차량을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폐차 및 등록 말소 불가
- 차량 멸실 신청은 차량 연식, 최근 운행기록, 보험 가입 기록, 자동차 검사 기록 등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음, 차량 멸실 신청 이후에 등록 말소 가능
- 차량 운행 정지 신청을 하더라도 경찰 단속 등에 걸리지 않는 한 실제 차량 운행자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
경찰청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공인인증서 필요)
대포차 차량 운행 정지 신청 방법
차량 소유자 주소지 관할 차량 등록 관청 문의 (구·시·군청 교통과 차량 등록 담당)
차량 등록 관청 목록 (지역별 차량 등록 사업소)
국도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정보마당
> 차량등록 관청안내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청
- 차량 소유자 본인 신분증 지참
우편 신청
-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우편 신청 가능 여부 문의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서식 >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운행 정지’로 서식 검색하면 나옴)
- 발송 서류: 신청서 및 챠량 소유자 본인 신분증 사본 –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로 우편 발송 (정확한 발송 주소를 사업소에 확인 후 발송)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운행 정지’ 검색
> [서식 13]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다운로드
인터넷 신청
-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인터넷 신청 가능 여부 문의
- 신청 방법: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 신고
> 운행정지 요청 - 차량 소유자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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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도토리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