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명예훼손 고소 대응 방법, 게시물 삭제 이의신청, 맞고소 등

리뷰 명예훼손 고소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악의 없이 있는 그대로의 개인적인 의견을 리뷰에 썼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걸거나 고소 협박을 하면서 괴롭히는 악덕 업체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대처 방법 알아볼게요.

리뷰 명예훼손 고소 대응 방법

리뷰 작성 시 전제사항

• 사실을 바탕으로 악의적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리뷰를 쓸 것
•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경우라도 공공의 목적이 아닌 비방, 모욕 등의 목적으로 쓴 글이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음
• 허위 사실이나 추측을 기반으로 한 비정확한 정보 전달은 피할 것
• 부정적인 리뷰라고 하더라도 업체에 대한 비속어 사용, 모욕적 발언 등은 피할 것
  

리뷰 관련 고소, 연락, 협박 시 대응 방법

• 네이버 블로그 등 리뷰글 게시 중단 시 이의신청 접수로 재게시 가능 (재게시 이후에는 삭제 재요청 안 된다고 함)
• 업체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해 배민 리뷰글, 네이버 블로그 글 등 부정적인 리뷰 삭제 요청을 할 경우, 강요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는 여지 있음
• 업체가 배달정보 연락처로 리뷰 삭제, 고소 협박 등 연락을 할 경우, 배달 목적이 아닌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할 수 있는 여지 있음
• 리뷰글을 수정하지 않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거나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을 할 경우(외포감, 공포감 유발 시), 협박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는 여지 있음
• 리뷰글 내용, 대화 내용, 대응 방식에 따라 법률 해석 여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상담 권장 (비용 부담 시 온라인 법률 상담이나 법률구조공단 등 문의도 가능)

[참고글] 법률 관련 블로그

• [네이버 법률] “보는 앞에서 지워” 불만족 리뷰 달자 집 찾아온 족발집 사장님
• [법률사무소 한서] 리뷰 남겼더니 집으로 찾아온 가게 사장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동탄수원 변호사] 성형외과 시술 불만족 후기 (리뷰)로 명예훼손 고소당했지만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음식점, 쇼핑물 등 리뷰 후기 고소 대응방법 –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 [태연 법률사무소] 리뷰 명예훼손죄, 리뷰 작성으로 고소 당했다? 무혐의 실제사례!

[참고글] 망개구름님 네이버 블로그

• 블로그 리뷰 후 업체 고소 협박에 대한 유익한 동영상
• 블로그 리뷰 후 업체 고소 협박에 대한 후기 2탄
• 블로그 리뷰 후 업체 고소 협박에 대한 후기 3탄

[참고글] 조예나님 네이버 블로그

• 동물병원 후기 관련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 받은 이유
• 부천 24시 맘스동물병원이 형사 항고한 사건이 각하 결정났습니다
• 노랭이 의료사고 게시물 명예 훼손 관련 판례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어 정말 기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