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음악 저작권, 매장에서 멜론 음악 틀어도 될까?

카페 음악 저작권 신경써야 할까요?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멜론, 지니,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음악 스트리밍 앱을 함부로 틀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장 음악 저작권으로 알려져 있는 공연권료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카페 음악 저작권 침해 주의 필요

매장 음악 저작권료 (공연권료)

의미 및 적용 시기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콜음료점), 일반음식점(생맥주전문점,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중 면적 50㎡ 이상의 사업장, 복합쇼핑몰 및 그밖의 대규모 점포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틀 경우 공연권료 납부 필수

공연권료
= 공연 사용료(작사/작곡가에 지급) + 공연 보상금(가수/연주자/음반 제작자에 지급)

적용 시기:
2018. 8. 23 이후 (2017.8.22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적용)

납부 예외 대상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면적 50㎡(약 15평) 미만의 매장일 경우

음악 공연권료 납부대상 확인
링크 (한국저작권위원회)

특이사항

• 직접 구입한 음반이나 온라인 유료음악서비스(애플뮤직, 멜론, 유튜브 뮤직, 벅스, 지니 등과 같은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구매 음악은 개인 감상용이므로,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 별도의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 납부 필요
•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매장의 사업주가 납부 (단, 본사가 매장 음악 저작권을 책임지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불)

매장 면적별 음악 공연권료 월 납부금액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비용
1	50-100㎡ 미만	약30평 미만	4,000원
2	100-200㎡ 미만	약60평 미만	7,200원
3	200-300㎡ 미만	약90평 미만	9,800원
4	300-500㎡ 미만	약150평 미만	12,400원
5	500-1,000㎡ 미만	약300평 미만	15,600원
6	1,000㎡ 이상	약300평 이상	20,000원

체력 단련장(헬스 클럽 등)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비용
1	50-100㎡ 미만	약30평 미만	11,400원
2	100-200㎡ 미만	약60평 미만	22,000원
3	200-300㎡ 미만	약90평 미만	28,800원
4	300-500㎡ 미만	약150평 미만	37,000원
5	500-1,000㎡ 미만	약300평 미만	46,400원
6	1,000㎡ 이상	약300평 이상	59,600원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12.1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