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신고, 공사, 층간 소음 피해 민원 데시벨 기준 및 과태료

층간 소음이나 시위 소음, 공사장 소음 등 특정인으로 인한 소음이 너무 심할 경우 소음 신고 민원을 넣을 수 있는데, 이때 소음을 인정하는 데시벨 기준 및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음 신고 시 규제 기준

생활 소음 규제 기준 (단위: dB(A) – 데시벨)

주거, 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주거 / 녹지 /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구분		아침, 저녁 (5-7시, 18-22시)	주간 (7-18시)	야간 (22-5시)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기타 지역

그 밖의 지역

구분		아침, 저녁 (5-7시, 18-22시)	주간 (7-18시)	야간 (22-5시)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생활 진동 규제기준 (단위: dB(A))

진동 규제	주간 (6-22시)	심야 (22-6시)
주거 / 녹지 /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소음 신고 시 규제 근거 법령

근거 법령: 규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규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8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소음 신고 규제 대상

생활 소음·진동 규제 제외 지역

• 산업단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제외)
•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생활 소음·진동 규제 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 (집회·시위,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에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 제외)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소음·진동 규제 제외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생활 소음·진동 규제 위반 시 제재

조치명령

•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 가능

형사상 제재

• 사용금지, 공사중지, 폐쇄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료: 법제처 (2023. 4. 12 기준)